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 새누리 데드라인만 고집"

정책조정회의 "5월2일까지 최선 다해도 부족 고집부리며 시간만 허비"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데드라인만 고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절대적 기한 부족으로 최종합의도 못하고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하려 하고있지만, 새누리당이 데드라인만 고집하며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당장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5월2일까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데드라인 고집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가 재정추계 모형과 공무원의 고통분담, 공적연금 기능강화에 대해서도 합의하면서 9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여율인 알파와 기금율인 베타만 결정하면 끝날 일이 아니고 경과규정을 어떻게 둘 건지, 소득재분배 기능을 어떻게 할 거고 납부기한은 얼마까지 할 건지, 연금동결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을 결정하고 점검해야할 내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 국회가 정한 시한과 사회적 합의”라며 “정부여당은 시한만 강조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연금개혁을 이뤄낼 건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한 것도, 공무원노조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를 이끈 것도 야당이다. 그간 정부여당은 도대체 뭐 했나”라며 “정부여당은 연금 개혁에 대해 시한만 정해놓고 군사작전처럼 진행하면 안된다. 이제는 정부여당이 결단할 일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처사이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세월호특별법이 진상규명을 과제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은 이를 ‘정부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제한했다.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사활동의 중심이던 체계도 무너졌고 인원도 대폭 축소됐다. 더욱이 조사 대상인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위를 좌지우지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