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무성 비겁...문형표 해임건의안 논의할 것"

"김무성, 청와대 한마디에 야당 탓으로 돌리며 양비론 내세워"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의 한마디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의 사태를 비겁하게도 야당 탓으로 돌리며 양비론을 내세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일요일(3일) 오후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을 마치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연금법이 무산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강 의장은 또 "여야정과 공무원 당사자, 전문가 16명의 날인이 담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강화 합의서를 친박·비박 계파 싸움하느라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국민약속을 파기했다"며 "어제(6일) 연금법 무산은 김무성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결국 친박·비박 계파 내분을 감추기 위해 백만 공무원, 국민의 미래와 바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자료,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여당이 약속을 파기하게 만든 장본인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오늘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도 "청와대가 앞장서서 연금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호도하더니 결국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며 "청와대와 청와대에 공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무시, 국회무시, 의회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바라는 게 진정 이런 것이었는지 묻고싶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하고,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합의를 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내부 친박계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본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판단한다"고 '청와대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국민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는데 50%를 명기하는 문제와 합의를 깨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려는 기구 구성을 빼버리고 무슨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가. 결국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최초의 성공사례가 청와대의 몽니, 친박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