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에 발목'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평행선 달리는 가운데 원내대표 간 회동 돌입, 결과에 관심

여야 원내지도부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논의한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8일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비공개 협상을 시작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발목이 잡히면서 결렬됐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조사위 조사1과장만이라도 민간인이 맡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마지막 부탁이고 유일한 부탁"이라며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 협상하겠지만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나머지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 부분도 새누리당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 볼 때 다 양보해놓고 이거 한 개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이라며 "여야가 갖고 있는 신뢰관계의 회복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행령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작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국회법 개정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야당 요구 중 특별조사위원회 임기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부와 대화하고 조정해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은 "지금도 무리한 걸 내놓고 뒤로 조정했다고해서 그걸 못받아들이냐고 하면 우리가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신뢰갖고 대화해야는데 (어렵다)"면서도 "야당 측에서는 연락도 안받겠다는 식으로 나갔는데 다양한 채널 통해 협의를 하고 오늘 처리 위해 최선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결국 예정됐던 2시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기존의 쟁점이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문제는 문 장관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어느정도 합의를 봤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타결이 예상됐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변수로 떠올라 좀처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후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5시 본회의 개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는 의사국에서 임시로 잡아놓은 시각이라 실제 여야가 임할지는 불투명하다.

긴급 2+2 회동 개최한 여야, 합의 가능성에 관심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4시에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긴급 '2+2 회동'을 열어 다시 한 번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본회의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며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협상을 갖고 절충점을 찾아 오늘 공무원연금법과 여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이 오늘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야 어느 당의 이익을 떠나서 법안들이 처리되는 모습인만큼 그 모습을 보여드렸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유 원대대표와 어제 8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국민도 기다리고 있다. 답답하고 꼭 처리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5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펼쳐놓고 같이 합의하고 협상하는 것일 뿐 어느 하나 뒷다리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공개 회동에서도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중단된다면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국회 처리는 물 건너 가게 된다. 양당 모두 국민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면치 못 할 상황을 맞이한 만큼 여야가 어떤 논의 결과를 발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