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해코지 안한다는 법' 결국 무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요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9일 새벽 3시 50분경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값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기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 처리를 요구한 크라우드펀딩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며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법안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것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자는 것인데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좋은 것을 빨리 통과시켜 우리 특히 젊은 창업인들 중소기업에서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왜 막고 있느냐"는 발언을 반복하며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강한 요구를 한 것이고 법안 통과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결국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의 요구는 다음 회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