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시민' 정보공개 이재명에 "전염병 연좌제하나"

최고위서 "지자체의 특수상황 따른 독자영역 존재" 궁색한 항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차 양성 판정자 및 그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 논란이 쉽사리 그치지 않을 모양새다. 기준 없는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지 않느냐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것. 더군다나 시민 안전과 연계된 주요 사안을 정식 기자회견이 아닌 SNS로 발표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지역서 첫 메르스 양성 반응 환자가 발생했다고 알리며 이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직장명, 자녀의 학교명 등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이 시장은 이날 "이름, 나이, 주소 등 하나도 알려준 게 없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②에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해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8일 현재에도 인터넷상에서는 이 같은 이 시장의 행동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이 시장이 공개한 환자의 가족 3인(남편, 자녀 2명)이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날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번 사태 종결 후 이웃으로 평화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하자 '시장이 이미 낙인을 찍지 않았느냐'는 식의 지적이 나왔다.

트위터리안 net****은 "지금까지 해온 정보공개와 신뢰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처를 설명하고 전염력이 없다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며 "왜 그 환자의 거주지 등을 일반시민이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Nul****는 "신상털이의 시작은 단 하나의 단서"라며 "개인의 인권을 훼손해도 될만큼 공익이 큰 사안인가"라고 되물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8일 이 시장의 정보 공개 및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늦은 밤 긴급 기자회견 등을 비판했다. 김영우 의원은 "어떤 지자체(서울·성남)는 언론플레이, 어떤 지자체(부산)는 긴밀하게 (중앙정부에) 협력해 시민들을 안심시켰다"고 했고 이노근 의원은 "SNS를 통해 무책임하게 (정보를) 전파해 국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와선 안된다"고 쏘아붙였다.

메르스 환자 정보 공개 지자체장들 늘어…남경필 "지혜 발휘해야"

모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 시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아이들의 학교까지 공개한 것은 전염병 연좌제"라며 "왕따라든지 심각한 문제로 퍼질 수 있다. 아이들 신상까지 공개한 것은 굉장히 경솔한 것이고 실제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자체장이나 책임있는 분들은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공개해 '제3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몸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쉽사리 이 시장의 행동에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이 시장의 경우였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싶다"며 "잘했다, 잘못했다고 할만큼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지나가고 나면 국민적 토론을 통해 최적의 공개기준을 국민 합의 하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지적들에 반박했다. 그는 "성남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휘 하 충분히 협조를 잘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수상황에 따른 독자적인 집행영역이 존재하는데 이 영역에 대해 국가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면에서도 질타가 나온다. SNS의 목적이 원활한 소통이라지만 전 시민의 안전과 연관된 문제를 SNS를 통해 알리는 게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야권에 우호적으로 형성된 SNS 공간을 통해 'SNS정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위터리안 bobcheo****은 "묵묵히 시장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SNS에 민감하고 주민들에게 잊혀질까 언론플레이를 하면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일침했다.

한편, 메르스 환자에 관해 정보 공개를 하는 지자체장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4일 박 시장에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이 5일과 7일, 이 시장과 김만수 부천시장이 6일 메르스 환자 정보를 공개했으며 새누리당 소속 정찬민 용인시장도 7일 환자 관련 정보를 밝혔다.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8일 복수의 라디오에 출연해 "공포라는 게 감추면 커지고 부풀려도 커진다"며 "지나친 정보 통제도 안되고 무분별한 공개도 안된다. 이 사이의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