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금리인하, 기분상 좋겠지만 가계부채 걱정"

"한국은행, 정부에게 '가계부채 관리 잘해달라'는 건 무책임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한국은행의 전날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우선 기분상은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소비의 결정요인은 소득, 그리고 금리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인데 지금 소득이 만들어지는 조치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다 금리 수준이 낮게 지속될 수 있는 기간도 매우 짧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투자를 봤을 때도 지금처럼 규제가 많고 기업환경이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임시적 금리인하가 별로 촉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은행이 이번 (금리인하를) 발표하면서 정부에게 '가계부채 관리를 잘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늘게 돼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고는 관리를 잘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과 관련 "현재 거품이 시작됐다"며 "인구구조 변화나 주택사정으로 봐서 주택가격이 올라갈 일이 아니다. 자꾸만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켜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국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데 국내금리를 안 올릴 수 없을 것"이라며 "또 이대로 가면 우리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전제로 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이 너무 올라가는 것, 전세가 올라가니 홧김에 집을 사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단기적 부양정책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뚜렷한 중기경제운용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며 "그러려면 창조경제 가속화 등을 시켜야 하는데 이걸 발목잡고 있는 게 국회다. 국회가 경제위기 의식을 갖고 국민들한테도 단기적 이익을 취하려는 자세를 갖지 않게 경고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위기 탈출의 선두에 서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은 세출 구조개혁"이라며 "재정은 자꾸 커지는데 그에 비해 생산성이 자꾸 떨어진다. 공짜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