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박 대통령, 자신을 봉건시대 여왕쯤으로 착각"

"입법부는 행정부의 산하기관 아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 원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개정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을 봉건 시대의 여왕쯤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여왕이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이고, 국민도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복종하는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민주주의 기본적 원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메르스 대책에 대한 부실과 무능으로 국민에게 백번 사과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사과는 않고, 국회와의 전쟁 선포했다. 메르스한테 뺨 맞고 국회에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니까 국면전환을 위해 국회와의 전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배신 당했다고 말했지만, 가장 큰 배신은 무능한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이라며 “국가 위기는 국회법이 자초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자초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여든 야든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하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은 야당은 물론 여당도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해 보은하고 대통령에게 신의를 지키는 존개자 아니다. 번지수를 너무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어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식의 충성을 요구하는 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있음직한 일인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사실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국민과의 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배신의 정치를 하고있는 것 아닌가. 박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헌법 53조 4항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재의한다고 못 박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당내 사정때문에 재의에 붙이지 않고 자동폐기 시키겠다고 한다”며 “이는 살아있는 헌법을 사도세자처럼 뒤주에 넣어서 질식사 시키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사도세자헌법 만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를 규탄하고 국민적 심판을 호소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