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 대통령, 시대가 변한 거 알아야”
“새누리당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 스스로 보여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투표에) 아예 불참을 했다”면서 “투표에 불참한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아예 내려놓은 것이고, ‘대통령은 왕이고 우리는 신하’라는 주종관계를 성립시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은 모법을 준수하도록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면서 “그 헌법의 절차를 준수하면 되는데, 새누리당 스스로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우리가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또 “군사정권 시대에는 이렇게 시행령을 가지고 행정부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아주 자유롭게 했었다”면서 “박 대통령은 아버지 대통령 시절을 보고 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스스로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한 상처를 줬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이야기 한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나에게 ‘대통령은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구해줬고 그들을 당선시켰다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그런 생각 자체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일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당을 장악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되으니 좀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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