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무관" 정부 추경 깎던 새정치, 웬 보육예산?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한다며 도로 댐 건설 등 삭감

"세수결손은 세입확충 안한 정부탓" 보전액 5.6조원도

새정치연합이 9일 정부의 2015년도 추경안에 대한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에 편성된 세입결손 보전액 5.6조원을 삭감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다만 메르스 및 가뭄과 무관한 보육 예산도 함께 편성해 향후 여야 간 조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추경안 심사 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메르스 및 가뭄과 무관한 문제사업 비용 1.5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를 다시 피해 복구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수결손은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 정상화 등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높이 잡은 탓”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빚 내서 메울 수 없다는 게 우리당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5조 규모의 증액 예산 중 메르스 및 가뭄 등과는 관련이 없는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액으로 약 654억을 집어넣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 때 정부·여당이 CCTV 설치만 의무화 했는데 우리당은 그와 함께 보조교사·대체교사 의무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그게 받아들여져서 보조교사 배치를 의무화했는데, 정부가 추경안에 편성을 안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토록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심사 방안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SOC 사업 1조 1878억원 △가뭄대책과 무관한 댐 건설 사업 924억원 △본예산 심사시 국회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넣은 사업 1400억원 △타당성이 결여된 각 부처 문제사업 1000억원 등 총 1.5조원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 8300억원 △메르스 피해 겪은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300억원 △지자체가 요구한 메르스 대책 사업 3000억 등 1.5조원 가량을 증액키로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여야 간사가 큰 틀에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다음주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가동하되, 7월을 넘기진 않겠다”면서도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 졸속심사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세입결손 보전액을 불인정하고 SCO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안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나 가뭄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5.6조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본격적인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