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또 "아프리카 수준"에 금융권 '면피 고민'

금융당국, 또 금융회사CEO 소집 등 분주…일각선 "또 단기대책만"

6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재도약과 관련된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아프리카 수준’에 머문다고 질책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금융이 아프리카 수준”이라며 보신주의에 빠진 금융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아프리카 수준 금융’을 언급하며 금융권에 질타를 쏟아낸 건 올해 들어서만 2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첫 번째 부처업무보고에서 작심한 듯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아프리카 수준인 80위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융권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박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뒤 보름도 지나지 않아 금융당국과 금융CEO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금융의 발전방안을 놓고 6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 6개 협회장과 9개 금융지주 대표, 12개 은행장, 증권사·생보·손보·카드·캐피탈·금융공공기관 대표 등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총집합했다.

대통령의 질책에 금융권이 ‘뼈저린 반성’으로 화답한 자리였다.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금감원부터, 나부터 먼저 변화하겠다”며 금융권의 자발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고, 금융회사 CEO들도 기술금융과 핀테크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후 각 금융회사들은 서둘러 기술금융-핀테크 관련 TF나 별도의 팀을 만들어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이 아닌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질타를 계기로 기획돼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핀테크-기술금융-인터넷전문은행 아직은 '걸음마 수준'

박 대통령의 금융개혁 추진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 등 최고경영자를 소집해 금융권 보신주의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핵심은 창조금융 기치 아래 핀테크 육성과 기술 금융 활성화로 압축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 전문 은행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등 다른 분야는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담보 없이 기술력으로만 중소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술금융 역시 시중은행들이 외형상 실적을 쌓는데 급급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금융권 내에선 ‘정부 질책→금융사 반성→관치 우려’로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이번에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금융권 일각에선 이번 대통령의 질책 역시 ‘지나가는 소나기’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매년, 매정권마다 반복되는 지적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아닌 단기 처방만으로는 금융개혁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지적이다.

금융지주사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신 금융 관련 내용을 모두가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면 또 단기적 대책만 나올 것”이라며 “금융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근본을 인정하고 서서히 개혁을 시작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