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 이행' 강조한 김정은...왜?

경제적 난관 해결위한 행보 vs 남북관계 개선 의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중앙군사위 일부 위원들을 해임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내각 간부와 군단급 지휘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합의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를 밝혀 그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북한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5.24조치 해제 등 경제적 난관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타결된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합의 이행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로 평가했다.

앞서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지난 25일 전 주민이 시청하는 조선중앙TV에 직접 출연해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분위기를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합의 실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체제 안정과 민심을 다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5.24조치를 해제하고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한과 교수는 2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한국과 교류협력을 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며 "5.24 조치도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북한이 그만큼 어렵다. 급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특히 "교류협력은 당연히 해야되지만 어떤 교류협력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제는 우리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5.24 조치를 해제하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만 북한이 제대로 된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체재 이후 북한도 우리와 같이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도 5.24 조치 등의 문제는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북한으로서는 기분 나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특히 "실제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는 것만해도 적은 돈이 아닐 것이고 여기에 외국 노동자 수출해서 버는 돈도 많다"며 "통치자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북한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며 남북 관계에 좋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북한도 근본적으로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합의가 단순히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겠다는 목표뿐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속내가 담겼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북한도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에 관심이 있다"며 "이번에 대화를 제의한 것이나 오랫동안 대화한 것 등을 봐서는 일단 북한도 남북 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