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여지 있어"

2015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임종룡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 앞당길 것"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 분석을 진행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가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임 위원장은 "여전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차이가 13% 이상 된다"는 지적에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여지가 있다.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가지 제도 변경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말로 예정된 수수료 조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평균 13% 높다"면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규모에 따라수수료율을 차별하는 것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수수료 적자가 심각하다던 신용카드사의 순익이 2년 새 1.7배 늘었고 VAN(밴)사의 순익은 5년 새 2.2배 늘었다"면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카드사들의 수익증가, 낮은 기준금리로 인한 원가조정이 가능한 만큼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건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시 마련됐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였으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현재는 1.5%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은 경감됐다. 카드사들 이자비용은 2012년 2조 2698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말에는 1조 9098억원으로 36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신용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신용카드사들은 1조 305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늘어 작년말에는 2조 169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971억원으로 올해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