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자급제 폰 활성화에 힘써야”

최성준 위원장, 하이마트 방문

자급제 단말 활성화, 20% 선택약정할인 강조

롯데 하이마트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최성준 방통위원장ⓒ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주년을 앞두고 ‘자급제 단말’ 활성화를 강조했다. 20% 선택약정할인의 홍보도 이통업계에 주문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하이마트에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 위원장은 롯데 하이마트 유통점과 소비자 대표들로부터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와 유통점의 편익과 불편,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특히, 20% 요금할인 가입 및 자급제폰 도입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그는 하이마트 매장 관계자에게 자급제 폰 단말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형 양판점은 자급제 폰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자급제 단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 홍보 강화도 촉구했다.

롯데 하이마트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 비율과 공시지원금을 받는 가입자 비율은 4:6 수준이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과 지원금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묻는 최 위원장의 질문에 “이동통신사 측에서 최근 선택약정할인과 지원금 사이의 판매장려금을 유사하게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자급제 단말과 선택약정할인에 힘을 싣는 것은 소비자의 단말 가격 체감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다. 단통법으로 이통사 지원금이 33만원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가격 비용을 낮추려면 선택약정할인 폭을 키우거나 자급제 폰 공급으로 단말 출고가를 낮추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이 영세 유통점이 아닌 대형 양판점인 롯데 하이마트를 방문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휴대폰 판매점은 이미 지난번에 방문했고, (대형 양판점이) 휴대폰 제조사의 모든 제품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자급제 단말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위적으로 자급제 단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단통법 평가에 대해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시장이 투명화돼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단말 체감 가격이 여전히 높은 것, 법 시행 이후 영세 유통점의 사업 어려움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