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가입자에 소송건수 3년간 56% 증가

2014년 소송 2013건…"보험사 우월적 지위로 소송 우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인 건수가 3년 전 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사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2013건으로 2011년 1287건보다 56.4%나 늘었다.

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1년 2902건에서 2014년 3060건으로 5.4% 증가했다.

특히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이 73%로 고객 승소율인 39%보다 크게 높았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