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정두언 의원 등에 8억 넘게 배상 결정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 10명, 전교조 조합원 8190명에 배상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에게 손해배상 10억여원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공개된 명단에 포함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한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지난 2010년 4월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한 이후 이를 퍼 나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동아닷컴도 홈페이지에 명단을 옮겼다.

이에 전교조는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여기에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은 1심을 따르고, 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들과 별도로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한편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조 전 의원은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