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가뭄?' 정부 컨트롤 타워는 있나?

총리실에 '물관리 협의회'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대책은 '글쎄'

내년 봄까지 가뭄이 이어진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뭄 문제를 총제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아직도 없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 봄까지 가뭄이 이어진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뭄 문제를 총제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아직도 없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각 부처들의 수자원 정책을 조정하는 물관리 협의회를 총리실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떨어져 제대로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광역 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부, 농업용수는 농림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자부가 맡고 있다. 한편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맡고 있어 효율적인 물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가뭄 대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k-water 가뭄극복 일일 브리핑' 자료를 매일 배포하고 있을 뿐이다. 자료를 보면 지난 16일 기준 보령댐 저수율이 21.2%로 보름 넘게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충남 보령댐을 방문해 "가뭄 해소를 위해 시급한 도수로 건설 공사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내년 2월 중으로 공사를 마치도록 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방문 뿐만 아니라 제대로된 '가뭄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