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들의 만남 '의미'있지만 성과 '글쎄'"

전문가들 "위안부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 현안 문제 산적"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2년 4월 이후 3년 반만에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및 양자회담은 그동안 끊겼던 동북아지역 3국의 대화 채널이 가동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해 3국이 다시 대화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한발 나아간 진전된 의미를 갖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 3국이 진정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일간 역사 및 위안부 문제는 이제 운을 뗐고 중일간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 등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3국 정상회담 및 양자회담이 이뤄진 것 자체에는 의미를 평가하지만 딱 거기까지라고 입을 모은다.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부터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등 공동선언 채택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노력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또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지난 8월 한반도 긴장 상태가 남북한 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을 환영하며, 동 합의가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그동안 소원했던 3국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모멘텀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자리게 됐다는 평가다. 즉 경제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고 3년반만에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첫 술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깐 우리가 주도적으로 3국 정상회담을 했고 3국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기반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성과를 내는 것으로 가야된다"고 평가했다.

위안부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 3국간 현안 문제 산적

한중일 3국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긍정적인 성과라는 평과가 나오는 한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딱 거기까지만 의미가 있고 산적한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의미는 있지만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먼저 한국과 일본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 등 다소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한일회담도 진행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취해왔다.

먼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레토릭(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한일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과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근본적으로 동북아 평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한중일이 서로 각자 다르다.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 하다"며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그동안 일본과 협의를 해 왔다는 점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다.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일본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이란 평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봐줬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며 "애당초 기대를 걸었던 것은 없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했으니깐 체면치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이 중요하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타기하면서 갈 수 밖에 없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도 통화에서 "우리는 중국처럼 역사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한일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가 을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중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현재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내용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거론하기 거북한 문제로 중국의 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영해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한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중국이 선택을 강요받은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 남중국해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회담에서는 제외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은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는만큼 양자회담에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회담은 당초 예정된 20분을 훌쩍 넘겨 55분간 진행됐다. 이 때문에 곧 바로 예정된 한중일 만찬장에 한국측만 미리와서 20여분간 대기하기도 했다.

리커창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제서야 한일중, 중일 정상이 만나게 된 원인을 묻는다면 일본측이 그 원인을 잘 알 것"이라며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베 총리는 리커창 총리에게 영토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미국을 대신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은 서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