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맨날 앉아서 경제발전 립서비스만"

국무회의 주재 "민생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 안 하는 건 위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가 법안 통과는 안하고 경제 걱정하면서 립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할일을 해야 된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상대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느냐"라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 경제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데 정상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경쟁국들이 서비스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다자외교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FTA 비준의 시급성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서 우리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수출 부진 걱정을 백날 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라도 빨리 비준·발효시키는 것이 수출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번 주까지는 이뤄져야 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는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