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낙방구제 의혹' 신기남에 "놀고 계십니다"
신기남 "부모 마음에 상황 알아보고자 상담한 것" 부인
서울변회 "철저한 진상조사 위해 국회윤리회에 회부 촉구"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아들을 통과시켜달라고 로스쿨 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해당 로스쿨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신 의원의 아들은 최근 치른 교내 졸업시험에서 커트라인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해당 로스쿨은 지난 17일 졸업사정위원회를 열어 신 씨를 포함한 8명을 최종 탈락시켰다. 졸업시험에서 낙방하면 내년에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이에 신 의원은 로스쿨의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구제해달라는 취지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의 아들은 졸업시험에 탈락한 동기들과 졸업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해당 로스쿨은 26일 졸업시험 이의신청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원 낙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신 의원이) 로스쿨 3학년생인 아들이 교내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자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주면 법무부에 이야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양극화와 불공정 경쟁에 힘겨워하는 국민을 좌절하게 했다"며 "이번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해명 자료를 배포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고자 찾아갔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으며, 법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압력 행사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네이버 아이디 'ksen****'은 "당신 자식 능력이 부족한걸 찾아가긴 왜 찾아가나. 떨어졌으면 내 자식 능력이 부족하구나 생각할 것을", 아이디 'epis****'은 "이런 사람이 책 제목은 뭐? 난 항상 진보를 꿈꿔왔다? 아주 놀고 계십니다. 아주 큰 웃음 주세요"라며 비난했다.
또 아이디 'lamp****'은 "국민들 보기 무섭지 않나요? 국회의원이면 더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지, 답답합니다", 아이디 'ojs9****'은 "국민들은 무서워서라도 순리대로 살고있는데 당신들만 꼭 갑질이야!", 아이디 'irid****'은 "새정치가 결국 사법시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들 어려운 시험 볼 필요없이 편하게 챙기려는 거였구나. 오히려 새누리당이 사법시험 존치하자고 하더라"고 꼬집었다.
한편 청탁 외압에 대한 로스쿨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아이디 'doji****'은 "엄격하게 처리한 로스쿨을 오히려 칭찬해줘야 할 사안이다"며 "그런 청탁 외압에도 졸업시험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한 로스쿨, 귀감이 될만하다"고 평가했다. 아이디 'anch****'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로스쿨 교육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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