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숙제 끝낸 새누리, 노동개혁 '정조준'

'논의조차' 안하는 야당향해 '논의라도' 하자며 압박

1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11월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중FTA 비준 동의의 여세를 몰아 노동개혁을 정조준하고 집중사격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소화기로 끌 불을 소방차로 끌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며 노동개혁 5법에 대한 상임위 논의 조차 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비난했다.

이날부터 노동개혁 입법촉구를 위해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한 끼 단식 릴레이 시위를 한다고 소개한 원 원내대표는 "이력서를 들고 한창 기업을 쫓아다녀도 부족할 시간에 서명을 담은 건의서를 들고 국회를 쫓아다니는 청년들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야당이 이런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하지말고 노동개혁 5법을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나와달라고 강하게 촉구한다"며 "며칠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동개혁은 다수의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지, 소수의 강성노조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힘을 보탰다.

그는 "이번 노동개혁 법안들은 노동시장을 선진화하는 법안"이라며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 그 안에 노동개혁 5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다른 법률과는 달리 노동개혁법안은 논의조차 꺼리고 있는데 국회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충실히 모든 내용을 논의해야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선의의 정책적 의도가 소수의 노조에 의해 변질되고 노조 밥그릇 지키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이 노동개혁 5법의 입법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의 비협조로 (노동개혁 5법의) 처리가 무산된다면 12월 임시국회의 소집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혀 노동개혁의 연내 처리에 열을 올렸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노동개혁 집중사격에 힘을 보탰다. 그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다보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오지 않겠냐"며 "무조건 안하지 말고 일단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인데 실질적으로 대기업 노조 중심인 민주노총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민주노총과는 전혀 상관 없는 법안'임을 밝히고 "자체 조사 결과 85%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무 기간 연장을 바라는 적용대상자들이 원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노총이 거부하고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야당은 어쩔수 없이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대기업 중심의 민주노총과는 전혀 상관 없다"며 "왜 야당은 민주노총에만 귀를 열고 35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냐"고 야당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