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누리 '선거법 갑질'" "셀프 계엄령" 반발
원내대책회의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건 논리비약"
15일 '선거법 원포인트 국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여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 강행은 의회주의 파괴 행위"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조화롭지 못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여야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오랜 불문율이고 의회주의의 전통"이라며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논리비약이자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오로지 현행제도를 기준으로 과반수 의석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어 협의가 안 된다"며 "더이상 정치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선거법 갑질'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1000만표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로 정했다"며 "민심과 이미 규정돼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공정한 게임, 공정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셀프 계엄령을 쓰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 원내수석은 "비상사태는 재정경제상의 위기·천재지변·전시에 준하는 사태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태"라고 설명하며 "사변과 전시에 준할 때 적용하는 비상사태를 (현재에)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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