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교사 폭행’에 "퇴학" vs "퇴학이 최선 아냐?

교육감·선도위·학교장·피해교사 입장 모두 달라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놓고 적정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YTN에서 공개된 동영상 화면 캡쳐.

수업중인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욕설까지 한 혐의의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A 군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가운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징계수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고, 학생들도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경기도 교육감의 입장은 다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4일 CBS라디오에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교사의 마음이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며 “(학생들을) 그대로 놔둘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내비치며 “교권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역교육계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학생선도위원회는 지난 12월 30일 회의를 열어 교사 폭행에 가담한 일부 학생들을 퇴학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 학생들의 교권 침해도 문제지만,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최종 징계결정을 내리는 학교장은 사건의 실체와 경찰 조사상황은 물론 교육적인 해결 방안까지 고려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퇴학을 유보하고 논의를 더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의 처분이 지연되면서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도적으로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최종 징계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천경찰서는 지난 12월 30일 수업시간에 한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수체례 때리고 손으로 교사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교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까지 한 이 사건은 같은 반 B 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SNS 메신저로 유포하면서 알려졌고, B 군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다른 영상에서 1시간 뒤 쯤 교사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C군까지 입건돼 현재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