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룰, 일단 비박 판정승 그러나 여전히...

대체로 비박에 유리한 룰이라는 분석, 현역 심사 기준 향후 논란 예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진하 사무총장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 룰을 마련해 의원총회 추인을 시도했으나 일부만 통과됐을 뿐 일부는 여전히 계파 간 이견에 막혀 최종 결론짓지 못했다. 오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천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정치 신인에 10% 가산점 부여 △신인 중 여성·장애인·청년에 추가로 10% 가산점 부여 △전·현직 여성 의원에도 여성 가점 10% 부여 △당원, 일반국민 선거인단 구성 (30:70) △1·2위 10%p 이하 격차시 결선투표 시행 △법적·기술적·비용 문제를 보완해 안심번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1차 투표의 여론조사를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의 조합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당원 여론조사는 사실상 100% 전화 여론조사로 진행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기술적·법적·비용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청와대 수석이나 대변인 출신은 신인으로 간주된다. 감점은 중도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20%, 광역의원에 10%를 적용키로 했다.

최대 뇌관인 결선투표 실시 요건과 신인 가점 여부, 현역의원 평가 부분 등은 의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은 다시 최고위로 넘어갔다.

약 3개월 간 계파 갈등을 불러 일으키던 공천 룰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지만 당 내부에서 아직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만 보면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의 의견이 관철되며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도 이 때문이다.

황진하 공천특위 위원장(사무총장)은 7일 공천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바깥에는 공천특위가 계파 간 갈등의 장으로 비춰져서 안타깝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다가가고 총선의 승리하는지를 기초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천 룰을 두고는 현역을 대폭 물갈이 하려는 친박계와 이들의 세를 저지하려는 비박계의 이견이 크다. 이미 통과된 것을 두고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을 표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핵심 쟁정을 두고도 양 계파 간 신경전이 불가피해보인다.

당초 당 내에서 의견이 가장 달랐던 부분은 경선 대의원 비율이다. 친박 진영은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기존 당헌당규상의 5대5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박 쪽은 3대7로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을 높이자고 요구해왔다. 인위적인 당원 모집 의혹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서다.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비박 측의 요구대로 가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휴대전화 안심번호'(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번호를 임시로 바꿔 여론조사용으로 제공하는 것) 여론조사 도입 여부 역시 이견이 컸다. 이는 선거인단에 조직력을 동원하기 어렵고 착신전화 등 기존 여론조사의 허점을 방지할 수 있고 젊은 층의 여론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론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번호 전환 시스템 구축에 길게는 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유선전화 RDD의 2∼3배가 든다는 점이 단점이 있다.

친박계는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사실 여기에는 전략공천을 막으려는 김 대표 주장의 반기를 들기 위한 목적도 내포됐다. 그러나 공천특위에서는 법적·기술적·비용 문제를 보완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며 김 대표의 손을 들었다.

공천 룰 최종 정리, 친박계의 양보? 계파 간 주고받기?

이렇게 정리되자 당장 친박 쪽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역 의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친박계 의원 중 몇 안되는 강성으로 불리는 김태흠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 나와 "(현역 의원이) 당원을 장악하고 있고,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1%라도 앞설 수밖에 없다"며 "공천특위에 현역만 있다 보니 기득권 보호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일부 친박 의원들은 의총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대회를 현장투표 대신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아울러 장관 출신자는 정치 신인의 기준에서 배제시키기로 한 것도 친박 측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고민다.

의총에서 매듭 지어지지 못한 결선투표는 향후의 관심사다. 당초 특위는 비박 측의 요구가 조금 더 담긴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 간 격차가 '10%p 이내'일 때 결선투표를 치른다는 요건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커 추인이 무산됐다. 친박 측은 결선투표 득표율 격차를 늘려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확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적용되는 가점과 감점 규정을 결선투표에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최고위서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정가의 분위기로 비춰볼 때 현재까지의 흐름은 친박계보다 비박계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부터 김무성 대표와 지속 대립을 이어 온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이 생각보다 쉽게 물러난 모양새는 다소 의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입장에서 당내 계파 갈등에 부담을 느껴 상당 부분 양보를 하면서까지 조기 매듭을 지으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당 복귀 예정에 친박계에서의 입지에 위기를 느낀 서 최고위원이 현역 물갈이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한편 현행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지역 및 단수추천제도를 유지해 전략공천의 장치를 남겨둔 것은 친박계로서는 호재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특위가 정한 공천 부적격 기준 안도 의총을 통과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강력범죄, 성범죄 등 '파렴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중 시기와 형량에 관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한 당헌당규에 따라 재입당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내 결선에 불복해 타 정당 또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자, 해당 행위 등으로 탈당 권유나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자, 여론조사 결과 당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도 공천을 못받는다.

이 중 당론 위배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해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특정 계파에 의해 '공천 학살'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공천 룰은 특정 계파의 이익이 쏠린다기보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적당히 양보를 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