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 제재 법안 통과 ‘자금줄 차단’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

미국 하원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TV조선 화면캡처

미국 하원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29이 공동발의한 대북제재법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418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 표차에 따라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제재의 범위는 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도 해당된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고 자금 세탁, 위폐제작, 마약 밀거래 등의 차단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등의 내용도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을 '깡패 국가'라 지칭하며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온 고위층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화가 차단되거나 군간부들에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면 북한 체제는 붕괴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