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 예산 누리과정 지원? 남경필의 정치적 책략"

성남시 3대 복지 예산 확보 관련 "증세 없는 복지 성남시가 하고 있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향해 "행정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대해 “행정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13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행정은 법과 질서에 따라서 해야하는데, 국가가 할 것이냐 교육청이 할 것이냐 다투고 있는 것을 그야말로 자기가 나서서 의무도 없는 것을 경기도민한테 빚을 지어가면서 정부 일을 해주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이것(누리과정) 때문에 준예산 상태인데 지금 경기도지사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불법 예산을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킬리 없지 않나.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중앙정부의 책임 논란을 지자체의 책임 논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3대 복지 사업과 관련,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얼마 가지 않아 부도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전임 정부가 졌던 빚 7300억 중 현재 4500억을 갚았고, 일부 부채가 늘어난 것을 계속 연간 200억씩 갚고 있다. 갚으면서 복지를 늘리고 있으니 부도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며 “부도 걱정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성남시의 복지 예산 확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증세 없는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성남시가 정말 증세 없는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온갖 부정부패, 4대강이니 자원외교니 방위비리가 중앙정부에도 있지만 지방정부도 낭비요인, 부정부패가 상당히 많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세금 철저히 걷으면 충분히 예산 확보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나쁜 짓만 안하면 가능하다”며 “잠수함이나 만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