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후보생, 성적 최하위권 등 임용에서 탈락

인사혁신처 "'모럴 해저드' 타파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 공무원 후보생 중 연수과정에서 성적이 최하위권이거나 학습 태도가 불량할 경우 임용에서 탈락된다. 연수과정이 사실상 4차 최종관문이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9일 “인사처 산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옛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5급 사무관 연수과정을 올해부터 채용시험 과정에 편입하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무원 연수 과정이 형식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다 보니 학습 태도가 불량하고 교육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후보생이 적지 않은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엄격한 벌점 제도를 운영해 하위권 성적을 받은 후보생은 즉시 퇴출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행정고시 임용 과정은 1차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2차 필기시험, 3차 최종면접을 끝으로, 최종면접에 합격한 후보생들은 5개월간의 연수를 거쳐 모두 정식 임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며 3차 최종면접에 합격한 후보생이더라도 연수 과정에서 성적이 부진하거나 학습 태도가 불량할 경우 임용에서 탈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