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후배에 운전 강요한 30대, 음주운전 방조죄

조수석에서 길알려준 선배는 이미 ‘면허취소’...결국 사고

함께 술을 마시고 가장 적게 마신 후배에게 운전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술을 마신 후배에게 억지로 운전을 시키고 길을 가르쳐 준 30대 남성이 음주 운전 방조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진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혐의로 윤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2015년 12월 23일 오전 2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후배 김모 씨(27) 등 2명과 술을 마신 뒤, 김 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음주 운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김 씨는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와 충돌사고가 났다. 출동한 경찰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치임을 확인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윤 씨가 김 씨에게 운전을 맡긴 사실을 알아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윤 씨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김 씨가 가장 술을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운전을 떠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음주 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면 처벌하기 어렵지만 윤 씨처럼 술을 마신 후배에게 운전을 시키고 길까지 가르쳐줬다면 음주 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음주 운전 방조죄는 2013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운전을 하게 시키거나 만취한 사람이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차 열쇠를 주는 등의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 형사 처벌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는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