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로 하나된 야권 '경제 주체' 지적엔 글쎄?

정의당 "추진 동력 빠져있어" vs 더민주 "총선 공약으로 심판받을 것"

총선을 50여 일 앞둔 가운데 야권의 '경제정책' 윤곽이 17일 모두 드러났다. '경제 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각 당 모두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공약의 세부 내용이나 접근 방법에서 이견을 보였다. 사진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더불어 성장론'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총선을 50여 일 앞둔 가운데 야권의 '경제정책' 윤곽이 17일 모두 드러났다. '경제 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각 당 모두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공약의 세부 내용이나 접근 방법에서 이견을 보였다. 사진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국회에서 '2016년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총선을 50여 일 앞둔 가운데 정의당이 17일 '정의로운 경제론'을 발표하면서, 야권의 '경제정책' 윤곽이 모두 드러났다. '경제 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각 당 모두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공약의 세부 내용이나 접근 방법에서 이견을 보였다.

더민주는 지난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 전 공동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더민주 의원)'를 출범시키고 지난 1일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제모델인 '더불어성장론'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이어 17일 정의당은 경제민주화의 주체와 추진동력을 중요시하는 '정의로운 경제론'을 분야별 정책 기조 중 첫 주자로 선보였다.

강 공동위원장은 '더불어성장'에 대해 "'분배를 통한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및 지역과 계층 간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장모델이다"라며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이며 '낙수효과'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분수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했던 '분수경제'의 연장선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또한 17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며 양극화 해소, 생활임금 전면화,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하는 법제출, 이익·성과 공유제 등을 더민주가 이뤄야할 경제정책 등으로 제시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경제 분야 정책기조 및 대표공약'을 발표하면서 각 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구체적인 '경제 주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도 부정하지 않는 시대적 과제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현재) 더욱 더 절실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두 당(더민주, 국민의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추진 동력에 관한 관점이 빠져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기득권과 맞서 싸워야하기 때문에 추진 동력 즉 '주체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경제민주화를 논하는데 '주요 전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률 확대와 교섭력 강화'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 강화'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사회민주화 세력의 연대'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를 향해 "경제민주화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권위를 가졌을 당시에는 그것을 밀어붙이면 됐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이신 것 같다"라며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수당만 되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책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심 대표의 말에 공감한다. 누가 얼마만큼 가져가는지 배분에 대한 것과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경제 주체'를 놓고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동안 기업을 주체로 보고 혜택을 많이 줬지만 '낙수효과'가 적었다. 개인도 부채로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왔다. (비록 정의당이 이견을 보였지만) 정의당이나 더민주나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정책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더민주 측 관계자는 "총론은 비슷한데 각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각자 추구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며 "노조나 사회민주화 세력 등이 합법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찬성하지만 경제 주체는 결국 각 당의 총선 공약으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와 정의당의 공통적인 경제정책 공약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 '상생 협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네트워크 경제를 통한 상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