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류세 인하 적절치 않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제적으로 봤을 때 높지 않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 논의와 관련,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류세 인하 여론에 대한 질의에 “유류세 부담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008년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 여부와 관련 “당시 원유 값이 베럴당 140달러로 매우 높아 유가환급금을 소비자와 기업에 돌려주는 것이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면서 “지금은 저유가 상태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경기부양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구조조정,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급한 것은 재정의 조기 집행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처럼 내수와 소비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의 생산기업은 대기업이지만, 이와 연계된 수많은 하청기업 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며 “세수감소를 최소화 하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