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컷오프 '고무줄 기준·밀실자료' 답습할까

공관위 컷오프 기준 따져보니...막연히 '도덕적'

김태환 "발표된 기준에 해당되는 것 하나도 없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실시된 선거구변경지역 1일차 공천신청자 면접에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들이 공천면접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데일리안

새누리당이 4.13 총선 후보자를 1차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첫 낙천 사례가 된 인사들의 불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컷오프' 검증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현역 컷오프 1호'라는 오명을 안게 된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시간에 참석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지도도 나보다 훨씬 낮은 분(장석춘 예비후보)을 소위 전략공천하기 위해 나를 컷오프 시켰는데 납득할 수 있겠나"며 "설명을 해준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일체 설명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컷오프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탈락 사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나"라며 "개인적인 명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보안 유지가 안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한 한두가지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잘라내고 더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며 그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작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이 지점이다.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놓지 않고 막연히 범위를 넓혀 놓는다면 저절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 기준'의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대 총선 때 당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공천 기준과 틀에 따라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의 토대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박종희 공관위원이 3일 공개한 현역 컷오프 기준은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후보자들과 경쟁해서 지지율이 낮게 나왔을 경우 △강력범죄·성범죄·부정부패 범죄가 있는 경우 △여러 번 탈당 경력이 있는 경우 △이권에 개입했다거나 인사 및 취업 청탁을 한 경우 △보좌관 채용과 급여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경우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의 '25% 컷오프' 룰에 비하면 광범위하다.

앞서 이 위원장이 밝힌 '저성과자, 비인기자, 양반집 도련님 같은 의원'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당헌당규에 적용할 경우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본회의·상임위·의총 결석 등)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자 등이 '저성과자'나 '비인기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덕적 하자나 후보 자질론적 접근이 아닌 본회의 출석률, 법안발의 숫자로 저성과자를 규정하고 여론조사에 따른 비인기자를 컷오프를 하는 것은 향후 당내 분란을 더 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지어 김 의원은 공관위가 제시한 컷오프 기준을 몰랐을 뿐더러 중 해당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전략공천 한 후보의 지지율은 나보다 많이 낮고, 출석률도 나쁘지 않아 저성과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발표된 컷오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면접 때 물어보고 소명 자료를 내라던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심사기준 공개를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차피 당이 나를 자르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들을 필요가 있겠나"라고 대답했다.

정당이 공천 자료로 쓰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상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에 대해 이유를 들을 수 있는 창구도 마땅치 않은 것이다. 19대 총선에서 이재오 의원은 "여론조사로 하위 25%를 결정한 컷오프 자료는 당사자에게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 밀실 자료가 반대자들에게 정치적 살인병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빗발치는 요구에 당시 권영세 사무총장은 일부 현역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당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 심사 자료를 보여줬던 적은 있었지만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의 제기를 해도 보여줄 만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