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마리나 지원금 문제삼은 인천시, 환수 '물거품'

유정복 "특혜 의혹 없도록 조치할 것"

2014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 설치비용 일부를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지원했던 인천시가 그 비용을 환수하려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 설치비용 일부를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지원했던 인천광역시가 그 비용을 환수하려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2011년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왕산마리나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왕산레저개발에 지원하기로 했다. 왕산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98000㎡를 매립해 요트 30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춘 왕산마리나를 조성하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야당에서 여당 소속으로 바뀌며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 시 감사관실이 167억원 지원에 대해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

시 감사관실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상 민간투자로 유치한 시설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왕산레저개발로부터 167억원을 환수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주민감사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당시 지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왕산요트경기장은 국비·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0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왕산요트경기장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 등은 현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특혜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