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평' 성남 SNS소통관, '리트윗'으로 박 대통령 비난

정당·정치인지지 글 '리트윗'에 특정 대통령 지지하면서 현직 대통령은 비난

인사혁신처 "공무원 신분 드러내놓고 정치의사 표명 안 돼…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소지도"

성남시의 일부 공무원과 시민소통관들이 SNS '리트윗'을 통해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트위터 캡처.

성남시의 일부 공무원과 시민소통관들이 SNS '리트윗'을 통해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트위터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시정 홍보 및 민원해결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 및 시민소통관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내거나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SNS 상에서 확산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공무원들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내거나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성남시 일부 공무원들과 시민소통관들이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타인의 글이나 기사들을 SNS를 통해 퍼나르고 있었다. 이들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을 리트윗하면서도 특정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를 나타내는 글을 리트윗 했다.

성남시는 SNS 시민소통관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상시적으로 해결하며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렇게 상시 열려있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글이나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의 동의를 의미하는 '리트윗'이 이뤄지면서 이에 대해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성남시 공무원과 시민소통관들의 SNS활동을 모니터링 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에 따르면 성남시 A구청의 과장은 "당대포 정청래 SNS로 돌아오다. 변치않는 당대포 모습 기대하라 복귀 선언. 특히 정청래 일병구하기에 나서주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글을 리트윗하면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냈다.

이 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행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단식할 당시의 기사 및 사진, '우리 모두가 노무현입니다. -5주기 추도사 노무현 친구 바보 문재인'이라는 글 등을 리트윗하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리트윗한 내용에는 '유가족 외면한 박 대통령'이라는 기사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연두색 의상을 입고 교황을 만난 박 대통령 사진에 대해 "여간 천박해선 이런 색깔 입기 힘들다. 신기한 동물"이라고 평한 글을 리트윗했다.

'B구청주차관리'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성남시 시민소통관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문제점... 도저히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소설 바로 그것"이라는 내용을 리트윗했다.

성남시의 한 시민소통관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식 말바꾸기 패턴분석해보니...박근혜의 본모습입니다'라는 글과 자료를 리트윗했고 'C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계정의 시민소통관은 '박 대통령, 거짓말고 시작해 거짓말로 끝', '닭이 7시간에 대해 발끈한 것처럼...', '일베같은 대통령', '박근혜의 대선전 무공천 약속, 이 여자의 말은 시장잡배보다 더 싸구려다' 등의 글을 리트윗했다.

성남 'A구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계정의 시민소통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지속적으로 리트윗하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의 발언에 대해 "역시 노무현의 아들. 자랑스럽다"라는 내용의 글도 리트윗했다. 정청래 의원의 글도 리트윗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하고 메르스 사태에 대해 "짝퉁 정부가 범인이란다!! 고의로 확신시킨 이유가 뭘까요"라는 의혹글을 리트윗했다.

성남시의 일부 공무원과 시민소통관들이 SNS '리트윗'을 통해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트위터 캡처.

성남 'A구보건소' 계정의 소통관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무런 일도 못하게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지령 내리는 분당 국회의원이 도대체 누구인가. 국회의원 꼬붕노릇하는 저질 시의원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글을 리트윗했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성남시 공무원, 시민소통관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글을 퍼나르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난글을 퍼나르는 등 정치색이 뚜렷한 SNS활동을 벌였다.

이와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7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드러내놓고 정치적인 의사표명을 하면 안 된다"면서 "SNS계정을 봤을 때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험담과 관련) 공무원에게는 품위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런 품위 손상을 하면 안되고 정치 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들이 정치적 중립의무 판단 여부는 지속적으로 했는지 여부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서 "하지만 선거 의견 표시하는 정도는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사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