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자 3명 중 1명, 선거법위반 입건

검찰 “특별근무체제 유지해 최대한 신속히 수사 마칠 것"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104명을 선거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이 중 98명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104명이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고 이 중 98명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13일을 기준으로 당선자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104명 중 1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98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입건된 1451명의 선거범죄 유형은 흑색선전 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가 260명(17.9%), 여론조작 사범이 114명(7.9%)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의 선거범죄는 471명(32.5%)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별로 따졌을 때도 흑색선전이 56명으로 절반 이상(53.9%)을 차지했으며, 금품선거가 23명(22.1%), 여론조작이 7명(6.7%), 기타 선거사범이 18명(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중심으로 한 선거범죄가 ‘거짓말’로 옮겨진 것이다.

앞서 18대 총선에는 792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30명이 구속되고 50명이 기소됐다. 19대 총선에서는 입건 1096명 중 39명이 구속됐으며, 124명이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관심 선거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과거 총선과 달리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됨에 따라 선거사범도 증가한 것”이라며 "역대 총선 가운데 최초로 흑색선전이 금품선거 사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 13일 이전에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을 전했다. 특히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당선자나 당선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며, 필요시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동원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