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건' 정부 사과 요구에 윤성규 '뻘뻘'

<현장>피해자 참관하며 진행된 환노위 전체회의

윤성규 "책임 통감한다"면서도 사과는 끝내 없어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안성우씨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듣던 중 자료를 들며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안성우씨가 가습기살균제 현안보고를 참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환노위원들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향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윤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직접적인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진 않았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가습기 사건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20대 총선에서 낙천한 여야 의원들도 대거 회의에 참석하며 성의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안성우 씨도 회의장에 들어와 지켜봤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년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버젓이 800만개나 유통됐다. 과연 기업만 잘못한 것이냐"라며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남의 집 일인냥 사과 조차 안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피해자 가족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장 의원은 "그래서 정부의 책임이 있나 없나"라고 따져 물었고 윤 장관은 "법 제도가 미비하고 선제적 대응을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래서 비록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사과할 의향이 아직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윤 장관은 "내가 지금 말한 건 그런 내용을 사실상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돌려 말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 했던 장 의원은 "사과를 못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정부가 제대로 사과하고 무한 책임 지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도 "정부의 감독 능력이 부족했고,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표현을 해야 한다. 저 뒤에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제대로 해달라"고 콕 집어 말했다. 한 의원은 "윤 장관은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이다. 이전 장관이 기술적 부족으로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장관의 자격으로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 자리에서 사과해 달라. 왜 못하나 피해자를 보고 사과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라자 윤 장관은 "법제가 미비했던 책임을 통감한다"고 직접적인 사과를 피했고 한 의원은 "지금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은건가"라고 따졌다. 윤 장관은 "이미 그런(사과의)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가습기는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태"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제1사명인데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적어도 정부가 2013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었는지 알고 있고, 폐 이외에 다른 신체기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도 모처럼 야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라며 "국제적 불매운동까지 가야 한다. 얼마나 국민 자존심이 무너졌느냐"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집사람한테 물어보니 우리 집에서도 사용했다고 하더라. 분명히 확대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민현주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 관리감독에서 빠져 있던 제품이다.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었음에도 정부 부처관리에서 다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방향제와 탈취제에도 유해물질 때문에 유해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이런 얘기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건강권을 치킬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는 안 씨는 장 의원의 첫 질의 때 윤 장관의 답변에 반박하는 목소리를 내 주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모든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기만 했을 뿐 별 다른 일을 벌어지지 않았다.

또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장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비판하는 내용만 따지듯이 묻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의원들 질의에 장관이 답을 해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개선돼야 하느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질의 후 장관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해 더민주 소속 김영주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윤 장관은 이후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대책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하는 것에 정부가 적극적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인영 더민주 의원의 질문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특별법 보다는 일반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