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갈 길 먼데...'

노사정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 마련…노사 합의대로 진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함께 손을 잡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진 도입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에 대한 설득과 함께 정치권이라는 ‘큰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총 120개의 대상기관 중 한국전력과 한국마사회 등 59개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다.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셈이다.

정부 입장에선 아직 갈 길이 바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달라”고 주문한데 이어 다음달 9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워크숍이 열리기 전까지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에 당근 보다 채찍을 앞세워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련 논의가 더딘 금융공기업에 대해선 성과연봉제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깎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해야 한다(임종룡 금융위원장)”며 금융공공기관이 연봉에 비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노조를 겨냥해선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유일호 경제부총리)”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대통령 주문에 '성과' 내야하는 정부 '총력전'

이에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차관은 “호봉제는 청년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 원인”이라며 “노사 간 최선을 다해 협의해 성과연봉제를 원만히 도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공부문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필수적”이라며 “소관 공공기관장이 강한 추진의지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연봉제가 지난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 의장은 여야정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강압 등 불법논란 있음이 지적됐고, 정부는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여야 3당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여야 3당의 주문에도 청와대가 성과연봉제 강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