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포인트 인상시 29조원 자본유출된다

한경연 "자본 유출방지 및 유치 늘리려면 낮은 법인세율 유지해야

국내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순 자본유출 규모가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1일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인상시 자본유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6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관련,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자회사를 두었을 경우,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내 모회사에서 해외 자회사로의 소득이전이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두었을 때 한국이 외국보다 법인세가 1% 포인트 높으면 외국 소재 모회사에서 한국 자회사로 이전되는 소득은 1.3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대로 법인세를 3% 포인트 인상 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3% 포인트가 인상되면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3000억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원 감소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면 세수입이 3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 포인트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3% 포인트 인상으로 세수가 3조원 증가한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 2803억 원 가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디지털화되면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계산”이라며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뿐만 아니라 국내경기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