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전원 세월호 특조위원 "임명 한달 넘었는데 업무 수행 못해"

5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임명장 수여이후 특조위 부위원장 선출 안건 보류 중

황전원 "지난달 27일 회의 때 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의견 냈지만 수용되지 않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의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다시 특조위에 합류한 황전원 상임위원이 여전히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의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다시 특조위에 합류한 황전원 상임위원이 여전히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게 돼있지만 이헌 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여당 상임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공석으로 남겨져 있었다.

황 상임위원은 지난 4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몫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지난 5월 25일과 6월 17일 각각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받고 특조위로 출근을 시작했다.

특조위는 국회와 박 대통령이 황 상임위원에 대한 선출과 임명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공석인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선출에 대한 안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한달 여가 지난시점인 6월 13일 32차 특조위회의에 들어서야 뒤늦게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특조위원들 13명 가운데 7명이 황 상임위원을 향해 "자격이 없다"며 표결을 거부한 이후 이석태 위원장은 "(다음 회의 때) 재상정을 하든지, 오늘 안건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안건의 처리를 뒤로 미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개최된 33차 특조위회의에서도 황 상임위원의 부위원장 선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황 상임위원은 1일 ‘데일리안’에 "27일 회의 때 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조차 되지 않아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상정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수용되지 않아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현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업무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416가족협의회 측은 지난 5월 26일 특조위 부위원장실에 붙여놓은 '황전원 출입금지'라는 공지문을 통해 "특조위 독립성 훼손을 일삼던 황전원을 특조위 상임위원 및 부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에 본 부위원장실에 황전원 출입을 엄금하며 동시에 특조위는 스스로 황전원을 요구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조위 활동 마비 사태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협의회는 끝까지 황전원과 특조위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황 상임위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선출돼 왔는데 특조위 회의에서 부위원장 선출 안건조차 상정되고 있지 않아 부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상임위원들은 특조위원장, 소위원장 등을 맡았는데 저만 (업무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특조위는 현재 국회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특조위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점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부위원장 선출 등 공적인 업무는 공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되는 사무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황 상임위원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업무를 '협의' 수준의 비공식적이고 제한적인 영역 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각 소위에서 진행되는 업무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황 상임위원은 "각 소위원장이 있지만 부위원장은 각 소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아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간부 회의 등 한정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추천 몫 세월호 특조위원 가운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사는 황 상임위원 한명뿐이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고영주, 차기환 비상임위원은 특조위 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특조위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