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 위한 '공익소송지원센터' 출범

김태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소송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불법 파업·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관련 세미나 개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수호와 자유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소송을 전담하는 공익소송지원센터를 출범한다.(자료사진)ⓒ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공익소송지원센터’를 출범시킨다. 초대 센터장은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와 부산지검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공익소송지원센터는 한변에서 공익 소송을 전담해 온 공익소송위원회를 발전시킨 단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수호와 자유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소송을 전담하게 된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소송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종래의 공익소송위원회와 달리 공익소송지원센터는 변호사도 늘어나고, 사무실도 확장돼 더 충실히 공익 소송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지난 2013년 9월 창립한 이래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주 4·3 평화공원 전시금지 소송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공익소송을 수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국군포로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탈북민 권익 보호 소송, 북한 반인도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북한 인권과 자유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공익소송에도 앞장섰다.

이번 공익소송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변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은 4일 오후 5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같은 날 개최될 기념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 정리해고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이용우 전 대법관의 발제를 기초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