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한 의지 꺾지 못하면 국제사회 후회"

EAS 참석해 "대북제재 허점 메우고 압박망 촘촘히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AS 참석해 "대북제재 허점 메우고 압박망 촘촘히 해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지금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중국에서 주요 20대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그리고 바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은 보란 듯이 또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속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한국을 직접 핵으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어느 국가라도 위협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우리 모두에게 실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수도 서울이 북한의 사정권으로부터 불과 수십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국에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 및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제재 이행에 허점이 있다면 이를 메우고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THAAD)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의 도발은 한국에겐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러한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방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또 미·중이 첨예하게 대치 중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등 18개국 EAS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비확산성명'을 채택했다. EAS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과 한국·미국·중국·러시아·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8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최고의 전략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