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 판매 재개…'국가 차원 지원책 마련' 목소리도

손보사들, 12일 경주지진 이후 중단됐던 지진특약 인수 재개

"위험률 측정조차 안 돼...국가 지원 '정책성보험' 도입 필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과 여진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지진보험 판매가 재개됐다. 이번 지진 발생으로 국내 역시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성 보험에 따른 국가 차원의 피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과 여진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지진보험 판매가 재개됐다. 이번 지진 발생으로 국내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성 보험에 따른 국가 차원의 피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동부화재는 22일 중단해 왔던 지진위험 특약 인수를 재개했다. 경주에서 진도 5.8 크기의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이후 해당 보험사는 여진이 계속된 열흘 동안 특약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한화손보와 NH농협손보 등 지진특약 가입을 중단한 다른 손보사들도 일제히 22일 오후와 23일을 기점으로 판매를 재개했다. 보험사 측은 "이번 지진의 여진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보고 특약상품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에 대해서는 지진피해 여부 확인 등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이번 지진특약 가입 중단의 주 요인으로 여진에 따른 보험 분쟁 우려와 손해율 상승 등을 꼽았다. 특히 본진으로 인한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재해로 보는 지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 가입 후 추가 여진에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 분쟁의 싹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무시한 채 이익만 쫓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역시 더 이상 지진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아직 지진 발생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 보험료 산정을 위한 위험률 산출 역시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보험사가 감당하기에는 지진 피해에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경주지진 피해 관련 보상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주택피해 신고를 접수한 56건에 대해 지진피해 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의 경우 농어촌지역 시설물 등에 대한 보험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일반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가입률 자체가 0.14% 수준으로 미미한 상황 속에서 별도의 정책성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연구위원은 "일본과 대만,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이미 많은 국가들이 지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운영사업자와 재보험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장원리에 의한 관리가 불가능한 지진에 대해서는 국가와 보험사 간 협력을 통한 리스크관리 체계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