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안 처리 막아야...정부의 '필리버스터' 진풍경

새누리당 '질문은 짧게' 정부 측 '답변은 길게'

'해임 건의안' 생사, 국민의당 표결에 따라 달라져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으로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이 새누리당이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해 진행되는 가운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질문은 짧게' 정부 측 '답변은 길게'
'해임 건의안' 생사, 국민의당 표결에 따라 달라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여야는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교육·사회·문화 분야)인 23일 알맹이 없는 질문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필리버스터급'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미루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국무위원들이 긴 답변을 하면서 시간 끌기 '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의 질의 시간에는 제한이 있지만 국무위원들의 답변 시간은 무제한이라는 점을 역으로 이용한 셈이다.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난 21일 오전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은 해임 건의안이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1일 오전 10시께 보고된 해임 건의안의 표결 시한은 오는 25일 오전까지로 사실상 평일인 23일 자정을 처리 기한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정부 측 관계자는 55분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국회법상 의원 1명의 발언 시간은 15분, 의사진행 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다. 총리 등 답변 시간을 고려해도 통상 30분 안팎으로 질의가 끝나는 것을 고려할 때 발언 시간이 매우 길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답변자로 단상에 세웠으며 황 총리의 경우 두 번이나 답변석에 세우는 등 특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은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김 장관 해임 건의안 관련 게시글을 단상에서 10분 넘게 읽었다. 해당 글은 "해임 건의안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정국 파행이 번연한 일부 야당의 해임 건의안 정략은 옳지 못하다"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파생될 농정의 차질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에게 끼칠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해임 건의안 통과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대립과 신경전으로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의석으로 찾아가 박지원 원내대표, 안철수 전 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용면에서도 볼품없는 청문회가 이어졌다. 정부 측의 교과서적인 답변에 이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하세요. 이제"라고 반발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상 위에 앉은 정세균 의장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했으며, 정 의장은 "답변을 핵심 위주로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정부 측에 지적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 같은 태도에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형식적으로는 대정부 질문이라는 외피로 시간 끌기, 방해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에 의한 필리버스터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의사방해를 목격하고 있다. 김재수 일병 지키기가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151명)'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국민의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주요 변수다. 현재 해임 건의안 통과를 주장하는 더민주(121명), 정의당(6명), 야권 성향 무소속(6명)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의당 의원 19명의 추가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정의당의 해임 건의안 공동발의에서 불참했으나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찬성 당론 대신 자유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이날 저녁 국민의당 의총 결과에 따라서 해임 건의안의 생사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