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처 첫단추는 국민대상 '핵민방위'부터

한선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세미나, 북핵 대비 국방태세 점검과 발전방안

전문가 "북핵 고도화·트럼프 당선 등 변수 고려해 한미연합태세 재조정해야"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핵무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핵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한선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 세미나, 북핵 대비 국방태세 점검과 발전방안
전문가 "북핵 고도화·트럼프 당선 등 변수 고려해 한미연합태세 재조정해야"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핵무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핵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제기됐다. 북한이 실제로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민간인이 실제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국민 스스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을 역임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개최한 ‘2016 국방선진화연구회-북핵 위협에 대응한 국방태세: 점검과 발전방안’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을 지적하며 이에 대비한 핵 방호 민방위훈련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핵무기에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극단의 상황서 실제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이 이에 대비해 최소한의 대비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방위 활동이 필요해지는 다양한 상황 중의 하나로 ‘핵무기 공격’이 이미 포함돼 있으나, 절박성을 갖고 필요한 준비 조치를 강구한 것은 아니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훈련내용이나 대피소 구축 등이 속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한국은 기존 민방위 훈련에 핵폭발 상황을 포함시키는 등 현재 민방위 체제를 핵 대비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조직·지역별 공공대피소를 지정·구축하고 각 가정에서도 대피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때 군대가 국민들의 핵 대피 노력을 촉구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폭발 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대피 및 조치 요령 등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안전처와 협조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병사들에게 핵폭발 시 생존방법을 정확하게 교육시킴으로써 이들이 전역하여 다른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파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여론이 형성되도록, 일부 선동분자에 의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 핵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 한국군은 재래식 위협 중심에서 탈피해 북핵 위협에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북핵 위협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점도 북핵 대응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원장은 “북핵 위협은 계속해서 대두됐으나 그동안 한국군이 추진해온 국방개혁에는 북핵 위협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자체적인 핵억제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해 군의 제반조직들을 북핵 위협 대응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무기 및 장비의 증강도 당연히 북핵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동맹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변수를 고려해 향후 한미연합태세 추진방향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장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동맹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북한이 ICBM이나 SLBM을 개발할 경우 동맹공약의 이행정도는 매우 낮아지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한미연합방위태세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미국이 동맹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군사력 증강이나 전투준비태세 구비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다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 대응에는 이 같은 방안 외에도 예방타격, 선제타격, 탄도미사일방어, 민방위 등 가용한 모든 방책을 동원해야 한다며, 한국군은 북핵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과 북핵 공격을 가정한 국민들의 핵 민방위도 추진토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월 실시되는 제45대 미국 대통령과 제115대 연방 상하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 대선후보가 내세운 대외정책과 안보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그 내용이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김영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제자로 참석해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리나 정권은 해무기를 개발해 같은 민족과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데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고,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인물’로 생각하고 특히 ‘중국이 김정은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미 대선후보의 북한 인식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클린턴의 경우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안보를 비즈니스 이슈로 치환해 판단할 가능성이 큰 트럼프의 경우 ‘방위비 분담 인상’, ‘주한미군 감축’, ‘전시작전권 한국에 반환’ 등 우리 군비 확충 가능성이 높아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에 우리 정부도 좌시할 수 없는 안보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