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중국어선 "공권력 도전...선제 단속활동 강화"

외교부 "중 당국, 불법 중국어선 관계자 사법조치 이뤄져야"

안전처 "폭력으로 저항할 시 공용화기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우리 정부는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중국당국의 엄정한 사법조치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꽃게철을 앞두고 대연평도와 북한 갑도, 석도 사이에 들어온 일단의 중국 어선들.(자료사진)ⓒ데일리안

외교부 "중 당국, 불법 중국어선 관계자 사법조치 이뤄져야"
안전처 "폭력으로 저항할 시 공용화기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우리 정부는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중국당국의 엄정한 사법조치를 촉구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11일 오전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재차 전달했다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김 차관보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중국 정부가 가해 선박 및 관계자에 대한 수사·검거·처벌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관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우리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안으로, 우리 법집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조직적 도발”이라며 “우리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중국 어민에 대해 철저한 지도 및 계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우리 수역에서 우리 단속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도발이 있을 경우 관계당국은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추 대사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추 대사는 김 차관보와 약 40여분 가량 면담을 진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측은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어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항의한 지 이틀 만에 그보다 더 고위급인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재차 항의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도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정부에 이를 지속적으로 이를 요청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날로 흉포해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치안정감)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폭력으로 저항하면 공용화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폭력을 사용하며 우리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하거나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제압하는 한편, 도주하는 경우라도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편성해 선제적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와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비함정 등 단속세력도 중장기적인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 조정관은 이번 대책이 중국어선 ‘격침’ 작전으로 전환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폭력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