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특혜대출?" 속 끓이는 지방은행들

'국감' 1% 대출자 현황 자료에 지방은행 3곳 순위권 포진

지방은행 “지자체 정책금융상품 대다수...대출 본질 살펴야”

은행의 1% 금리 미만 대출 현황 ⓒ민병두 의원실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거론된 은행들에 특혜대출이 많다는 것이 이번 자료의 논지인데 우리 같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거든요."(지방은행 관계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특혜대출’ 의혹 자료에 이름을 올린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목소리를 높여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대별 대출자 현황' 자료를 통해 지방은행들이 특히 1% 미만의 대출자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은행과 전북은행, 대구은행은 농협 등 시중은행에 이어 5위권 안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제주은행은 총 138명에게 31억여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은행과 35명에게 2억2900만원 상당을, 대구은행은 25명에게 1억원 상당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 것으로 발표됐다.

지방은행 관계자들은 실제 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6년 6월 기준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저리 대출자를 보유한 제주은행의 경우 138명 대출자 전원이 은행 자체 대출이 아닌 제주자치도를 통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이자보전사업' 해당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자료) ⓒ제주자치도

실제로 1차산업 위주로 지역경제가 꾸려지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풍 등 자연재해와 외국과의 무역개방, 열악한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낮은 금리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역시 올해 3100억원을 들여 농어업인에 대한 저금리융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도내 토지 경작 등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민들이 자치단체 선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농어업시설을 보전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은행이 함께 지원에 나서는 공익적 성격의 대출"이라며 "자치단체의 이차보전사업까지도 특혜대출 의혹자료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은행과 대구은행 역시 이번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P2P 대출 '피플펀드론'을 운영 중인 전북은행의 경우 이번 자료로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은행 대신 투자자들이 직접 자금을 모아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P2P대출(평균금리 9% 수준)에서 은행은 자금을 담보로 이자 대신 1% 미만의 수수료를 제공받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담보수수료가 대출현황의 근거로 잡힌 것이다.

대구은행 역시 "현재 우리 은행에서 보유 중인 1% 미만 대출 고객들은 정부의 개인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구은행의 저리 대출자 전원이 7등급에서 무등급의 저신용 등급에 포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 어디서든 부실은 발생할 수 있고 문제의 취지 역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자료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리의 대출자 수를 비교해 은행의 부실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 대출이 어떠한 성격과 구성으로 이뤄진 것인지부터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