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국감'인데 의원정수 316명 확대하자고?

박주현 "표의 등가성 확보 중요…가장 효율적인 안"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비례대표 수를 현행보다 확대해 의원정수를 3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역대 최악 국감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여론속에 나온 의원 정수 확대 개정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주현 "표의 등가성 확보 중요…가장 효율적인 안"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비례대표 수를 현행보다 확대해 의원정수를 3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역대 최악 국감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여론속에 나온 의원 정수 확대 개정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석중 비례대표는 총 47석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비례대표 의석이 63석으로 16석 늘어나고, 의원 정수 역시 300석에서 316석으로 증가한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당 지지율과 의석배분 간 차이가 크고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구조"라며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발과 의원 정수의 과도한 증가에 대한 비판 탓에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도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개헌론도 선거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만큼 선출된 권력의 대표성이 최대한 확보돼야 민주주의가 만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네티즌들은 '지금도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원정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네티즌 'hgfd****'는 "국민들은 국회의원수 반으로 줄이라는데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있나"라고 반박했다. 다른 네티즌 'liop****'는 "지금도 의석수가 많다고 국민들은 비판인데, 이게 말이 되나. '정치을 위한, 정치에 의한'이란 말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 'head****'는 "비례대표 취지는 공감한다. 지금의 선거는 그저 인기 투표니깐. 국회에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좋은 법을 만든다는건데, 다시 묻고 싶은건 지금 비례대표가 진정한 전문가이고 국민을 위해 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박주현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나왔던 100명, 60명 증가안보다 훨씬 진보한 효율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다당제를 원하지만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다"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중 최소한으로 의석을 늘린 가장 효율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 다뤄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