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해운 구조조정 비용 31조…만회에 10년“

IMF, 조사보고서 통해 한국 기업 구조조정 비용 추산

왼쪽부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도크 전경, 한진해운 컨테이너선.ⓒ데일리안DB

한국 조선·해운업의 기업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구조조정에 따른 채권자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5.5∼7.5%에 달하고, 고용은 0.4∼0.9%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된 추정치다.

IMF는 23일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혜택과 비용’이라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2014년 기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혜택과 비용을 추산한 결과를 내놨다.

IMF는 이들 기업의 이익이 2014년 기준 전년보다 10%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해운업, 건설업 등에서 위험에 처하는 부채가 GDP의 12∼14%, 위험에 처하는 일자리는 1.9∼2.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산업에 부도시 손실률을 40%, 취약산업은 50%로 가정했을 때 기업부채 구조조정 시 채권자 손실은 GDP의 5.5∼7.5%, 고용영향은 0.4∼0.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유효성 검증을 위해 이런 추산을 바탕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비용을 계산한 결과,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지원패키지 12조원과 이들 은행의 내부 손실 흡수 가능액 10조원, 일부 시중은행이나 다른 채권자 부담액까지 고려하면 크게 봤을 때 실제와 거의 일치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고용에 영향을 받는 인력의 규모는 1만명으로 추산된다고 IMF는 덧붙였다.

기업 부채구조조정은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을 연 0.4∼0.9%포인트 끌어올리고, 고용을 0.05∼0.1% 늘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앞서 들어간 기업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10년이면 만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분기 기준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규모는 105.9%로 19개 신흥국 중 홍콩(211.1%), 중국(169.1%)에 이어 3위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