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위급 전격 방북, 안보리 협의에 영향?

전문가 "민감한 시기...북핵·제재 논의" vs "난민·해역 문제 우선 논의"

정부 "중, 확고한 북핵불용 견지...이번 방북에서도 입장 변화 없을 것"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 외교부 고위 관료가 북한을 전격 방문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에 참석한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전문가 "민감한 시기...북핵·제재 논의" vs "난민·해역 문제 우선 논의"
정부 "중, 확고한 북핵불용 견지...이번 방북에서도 입장 변화 없을 것"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 외교부 고위 관료가 북한을 전격 방문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주목된다. 당초 북중 간 국경문제 논의가 방북의 주된 목적으로 알려졌지만, 미중이 대북제재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 시기, 북핵문제를 비롯한 제재 관련 논의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북중 간 영해 경계선, 난민 문제 등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며 국경문제가 꾸준히 논의돼왔지만, 강력한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북중 관료가 만났다는 점에서 북핵·제재 문제가 핵심논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대북제재 논의와 미국의 선제타격론까지 제기되면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 속 북한에 최종 경고를 전달함과 동시에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이번 방북으로 북한에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24일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 고위 관료로는 첫 방북이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류전민 부부장이 중조(북한·중국)국경공동위원회 중국측 수석대표로 24일부터 27일까지 대표단을 인솔해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함께 제3차 회의를 공동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외 북핵 문제 등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서해 어장 수역 및 내륙 국경 영유권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는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북핵 문제 등 전반적인 외교·안보 사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의 핵심 열쇠를 쥔만큼, 향후 대북제재를 둘러싼 국제공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일각에서 미국 선제타격론이 제기되고 있고, 오는 2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이 예고된 만큼 북한의 고립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26일 본보에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 전개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에는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핵심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2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북핵·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분석된다. 신 교수는 “미중 간 협의를 앞두고 비핵화 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 6자회담 재개,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듣고, 탐색하기 위해 이 시기 전격 방북을 결정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으로서는 한미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북한의 비핵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도 이날 본보에 “이번 중국 관료의 방북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와 더불어 미국의 선제타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 속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정세가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중재자’를 자처해 제재는 가하되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소장은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미국에는 대화 전개 가능성을 피력하며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미국의 위협 수위가 높아진 상태에서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같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의 이번 방북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경공동위원회’ 차원으로, 북중 국경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상과 해결이 핵심논제로 다뤄지고, 북핵문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본보에 “북중은 그간 북한의 대규모 난민 유입이나 영해 경계선 문제 등으로 ‘국경공동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매년 해왔다”면서 “민감한 시기인 만큼 북핵문제 관련 중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방중의 초점은 산적해있는 국경문제로, 북핵·대북제재 문제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중국의 전격 방북에 대한 관련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류전민 부부장의 이번 방북과 관련 “중국과 북한간 국경 문제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안다”면서 류 부부장의 방북이 대북제재 조율 목적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일축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은 확고한 북핵불용원칙 하에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엄격한 이행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신규 안보리 결의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면서 “류 부부장의 방북시에도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