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경제 파장에 국회 경제통들 '예의주시'

"선거용 발언, 한미FTA 기본 틀 흔들진 못할 것"

"재협상 요구? 우리 또한 압박하며 실리 취해야"

'미국 국익 최우선 주의'를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용 발언, 한미FTA 기본 틀 흔들진 못할 것"
"재협상 요구? 우리 또한 압박하며 실리 취해야"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걸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제 민주화' 등 경제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20대 국회인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한미 FTA에 대해서 '재앙'이라고 말하며 전면 개정을 주장해 왔다. 여기에 TPP 폐기를 언급하는 등 이른바 '고립주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예고한 바 있다. 관세장벽을 높이고 교역 상대방에 불이익을 주는 무역 보복을 강화해 자국 내 제조업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으로 미중 간 골이 깊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조도 감지돼 국회의 민감한 대처가 필요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일단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말이다. 모든 것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일이다"라며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안심시키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트럼프의 당선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 내 '경제통' 의원들은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미국이 무역 조건을 바꾸며 우리나라를 압박해 온다면 우리 또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수도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수출 손실과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미 FTA 조건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기본 틀 자체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라며 "FTA 체결 뒤 조건을 다시 점검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수정 기회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미국에서 재협상 요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1차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할 경우엔 자동차, 쌀, 소고기 등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세부적인 조건을 추려내고 우리 또한 압박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높은 전자·기계·자동차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통상 압력이 높아질 경우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관세 때문에 미국 시장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중 양강 구도 속에서 중국을 '협상 지렛대'로 쓰면서 미국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치한 '미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긴급세미나에서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모든 걸 중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경제적 압박으로 남중국해,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건 너무 이상적이다. 우리가 트럼프 인수위 행정부에 미리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