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들 "트럼프 시대, 대북 강경노선 전환 촉구"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민주적 통일 및 북핵 폐기 방안 전달

"북 변화 위해 미군 적극 개입하고 대북정보 유입 확대해야"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국내 탈북 지식인들이 미국 새 행정부 대북정책과 관련 강력한 전환을 촉구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트럼프 행정부에 자유민주적 통일 및 북핵 폐기 방안 전달
"북 변화 위해 미군 적극 개입하고 대북정보 유입 확대해야"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국내 탈북 지식인들이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력 노선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 속 북핵 위협이 계속돼온 것과 관련, 북핵의 완전폐기를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탈북민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 등 20여개 탈북민 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 엘리트들의 자유통일정책 영상포럼’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대북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탈북민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 단체는 자유민주적 통일과 북핵 폐기 방안 등을 논의,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트럼프 당선인과 차기 미국 행정부 인수위원회에 보내도록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날 북한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탈북 후 목회활동을 펴고 있는 심주일 목사는 실질적인 북핵 폐기 방법으로 미국의 강력한 군사개입을 주장했다. 심 목사는 “현재 북한은 5차 핵실험까지 마친 후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이제 북한의 핵문제는 회담이나 국제적 고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을 완전 폐기하기위해 남은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물리적 힘”이라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개입으로 확고해진 북한의 핵무장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권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장도 “북한 주민들은 70여 년에 걸친 김 씨 왕조의 철저한 억압과 감시·통제 속 살아왔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의식구조를 아예 갖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반드시 외부의 영향으로 독재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북한의 핵·미사일 저지를 위해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여러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북핵 위협은 가중돼왔다”면서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옥죄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는 국내외 지적이 많은 만큼 차기 미 행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전적으로 기대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트럼프 발언을 봤을 때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한미 동맹이 이해관계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미국과의 협력만큼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도 중요한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시대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으로서의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도명학 자유통일문화연대 상임대표는 “대북정보 유입은 북한변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도로, 이를 통한 북한정보자유화는 곧 북한체제자유화”라며 “정보를 북한에 성공적으로 들여보내는 루트와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도 “북한 내 변화의 주체는 북한 주민으로, 이들이 체제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인식과 공유,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러면서 “북한주민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정보는 정치체제에 대한 본질과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알 수 있게 하는 생명선이자, 투쟁전략과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북한의 핵, 인권, 독재에 대한 항구적인 해법은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하며 “당선인께서 기성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대북정책과 전략을 구사함으로서 부모·형제들을 구원하고, 통일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앞당기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