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 D-1] 부결시 “정치 불확실성 증폭...한국경제 급랭”

가계 소비심리 및 기업 투자심리 더욱 냉각

민간경제 주체와 해외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는 9일 국회 표결될 예정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하루 앞을 남겨놓은 가운데 ‘국가 경제’도 중대 기로에 섰다. 오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돼 가계 소비심리 및 기업 투자심리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부결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극복 및 경제구조개혁 등의 일로에 제동을 거는 등 부정적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경제부처간 정책 조율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 확립을 통해 민간 부문의 심리안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거시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될 경우 경제 저성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탄핵 부결시 ‘대통령 2선 퇴진’, ‘자진 하야’, ‘거국중립내각’, ‘조기 대선’ 등 여러 시나리오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주원 이사는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선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키려는 등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나타난다”면서 “특히 기업의 향후 경기 및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투자 심리도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국정지지도 하락’은 소비자심리지수(CSI) 및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감소시키는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의 주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소가 한국갤럽의 국정지지도를 대입해 조사한 결과 국정지지도가 10%p 하락할 시 CSI는 2.9p 하락, BSI는 2.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1987년 6월 항쟁 및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정권 교체로 정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대와도 비슷하다. 대선 연도가 그 직전 연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0.6%p, 설비투자 증가율은 4.0%p, 경제성장률은 0.5%p가 하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해외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실제 해외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가 글로벌 자금의 이동으로 이어질 경우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상승, 국제신용평가기관의 등급 하향조정 등과 같은 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탄핵 부결시 증폭되는 ‘정치 불확실성’은 국내 민간경제 주체와 해외 경제 주체의 심리를 악화시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 회복도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KDI 거시경제부 정대희 박사는 “최순실 게스트로 이미 국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국내 주요 현안인 산업구조 개편·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상황에서 내년부터 미국 보호무역주의, 금리 인상 등의 여러 대내외 변수가 악재로 작용할 경우 한국 경제는 더욱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은 “현 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모두 잃은 ‘제로’인 상태”라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권은 경제 신뢰성을 수습해 나가는게 급선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성장 부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조기 정국안정 노력, 과도기 경제 컨트롤 타워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의 공백 없는 경제운용시스템 가동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원 이사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추진력 취약성과 민간의 소극적 협력 등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출범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주체를 확립해 민간 부문의 심리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